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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지경위, 경북 구미 을)에서 나온 자료. 공기업 부채가 지난 5년간 급격히 증가했다는 거다.
*표 1. 23개 산하기관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 총액 (단위: 억원,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경북 구미 을)이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 중 정원 500인 이상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05년~’10년사이 연도별 자산 및 부채현황을 분석한 결과, ’05년에 49조5,183억원이던 부채는 ’10년에는 104조2,929억원으로 무려 110.6%나 증가했다. 각 기관의 자산 총액은 ’05년에 126조5, 370억원에서 ’10년에는 190조6,279억원으로 50.6%의 증가에 그쳤다.
*10년은 기관별 전망치 총계. *증가율은 ’05년대비 ’10년 자산 및 부채총액 증가율 문제는 여기서 부터인데. 부채비율이 100%이상 증가한 곳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대체 뭐가 문제 인가요. 그 내용은 좀 더 봐야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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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산하 공기업 부채현황.hwp
악마니까프라다를입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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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의 영어 이름이 퍼플잡, purlpe job 이다. 언제부터인지 영어이름 붙이기를 좋아하는 정부 공무원들이 되다보니 여성부가 추진하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퍼플 잡이 됐다. 하지만 왜 '퍼플 잡' 보라색 일자리가 됐는지는 의아해 할 법도. 그에 대한 해석도 각기 달랐다.
지난 2월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여성 일자리 정책토론회'를 열고 '유연근무제 여성에게 약인가, 독인가"에 대해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사무직을 화이트 칼라(화이트 잡), 육체노동 계층을 블루칼라(블루 잡), 여성 일자리를 핑크 칼라(핑크 잡)으로 부르는 것에 연유해 퍼플 잡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자 다른 토론자는 "그럼 퍼플 잡은 핑크 잡이 늙어서 된 것"이냐며 색다른 추측을 제기하기도.
그럼 '퍼플 잡'을 만든 여성부의 해석은.
"퍼플잡이란 여성을 상징하는 빨강과 남성을 상징하는 파란색의 완벽한 조화로 이뤄진 색이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조화로움, 더불어 일과 가정 생활의 조화를 이뤄내는 일자리가 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애칭으로 붙인 것이다."
퍼플잡. 해석하기 나름일 듯.
여튼 토론회 다녀오기는 했는데, 기사는 죽었네(KILL).
인생역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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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98명이 아이티 성금으로 1500만원을 갹출한다. 지난 2월 1일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 표결 전에 잠깐 이뤄진 아이티 성금 갹출의 건이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의원수당에서 1%를 갹출하기로 했다. 그나마도 처음 논의됐던 0.5%에서 증가된 액수다.
국회 사무처에 알아보니 1%는 김형오 국회의장 8만원, 이윤성, 문희장 부의장이 7만원, 일반 국회의원 5만원 가량이다. 물론 의원들은 개인적으로 성금을 내기도 했다. 예로 홍정욱 의원은 지역구민이 모금한 돈에 자신의 돈 500만원을 합해 아이티 성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의 5만원 성금. 적절한 액수일까. 다음은 기사 쓴 원문. 신문에는 '지면 관계상' 일부만 반영됐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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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아이티 성금 1500만원 갹출 국회의원 298명이 총 1536만6610원을 아이티 위문 성금으로 갹출한다. 김형오 의장은 지난 1일 열린 본회의에서 “1월 12일 발생한 아이티 대지진으로 막대한 인명손실과 재산피해를 입은 아이티 국민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2월분 의원 수당에서 1% 상당액을 갹출하자”고 건의했고 국회의원 동의 하에 갹출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갹출금은 국회의원 급여항목 중 본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에서 1%를 공제한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일반수당은 867만1천원이고 이윤성(한나라당), 문희상(민주당) 부의장이 받는 수당은 739만5천원이다. 위원장을 포함한 일반 의원은 일반수당이 520만원으로 동일하다. 이에 따라 의장은 8만6710원, 부의장은 7만3950원을 위문금으로 갹출한다. 일반 의원들은 1인당 1%에 해당하는 5만2천원을 아이티 성금으로 공제한다. 국회 사무처는 세비 지급일 하루 전인 19일 자동 공제되는 방식으로 위문금을 갹출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어떤 경로를 통해 아이티에 지원금을 전달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아이티 성금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이티 지진 피해 희쟁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 결의안’의 후속 조치다. 결의안은 김 의장의 제안으로 안상수 한나라당,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동발의하고 본회의 재석 221명 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안에 따라 김정훈 한나라당,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월 세비 중 0.5%를 아이티 후원금으로 내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김 의장과 미디어법, 예산 처리 등 지난해말 대립각을 세웠던 이 원내대표의 ‘신속한 사무처리’에 반대하면서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계동 사무총장 결제하에 국회 사무처 직원 1357명은 수당 0.5%를 공제한 금액 총 1402만원을 지난 3일 문화방송에 기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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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지방선거 일정 공표
1인8표제‘첫’ 적용 … 선거비용 제한 평균 15억 선
6·2지방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26일 지방선거 일정을 발표하고, 2월 2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 준비에 들어간다.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 단체장 선거를 준비하는 예비 후보자는 2월 19일부터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 군 의원과 군수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예비 정치인은 3월 21일까지로 여타 예비후보 등록일보다 늦다. 예비후보에서 후보자로 등록하는 시점은 선거 20일 전부터 가능하다는 법에 따라 5월 13, 14일 이틀간이다. 소관 선관위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후보자 활동이 제한되는 향토예비군 소대장 이상 간부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은 후보자가 될 경우 3월 4일까지는 사직해야 한다. 후보자가 아니라 선거사무 관계자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또한 2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는 현직 의원과 단체장의 의정활동 보고도 금지된다. ‘현직 프리미엄’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조치다. 일반 유권자는 5월 28일까지 후보자의 이력 등이 담긴 선거공보를 통보받고 동봉된 투표 안내문에 따라 6월 2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된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부재자 투표는 5월 27일부터 이틀간이다. 부재자 투표는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부재자 신고를 통해 인명부를 작성해야 가능하다. 부재자 투표 용지는 선거 9일 전인 5월 24일께 발송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23일 중앙선관위는 16개 시·도지사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이 15억 6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경기도지사 선거가 40억7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장 선거가 39억5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제주도지사 선거로 4억9000만원이다.  1067호 [정치] (2010-01-29)
김유리 / 여성신문 기자 (grass100@women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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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떠들썩 했던 일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가끔 옛 기억이 떠오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충주시의회 의원 두명의 한나라당 복당 관련 기사를 보면서죠. 전국 방송을 통해 성매매 의혹을 받은 두 의원. 경찰은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고 지역 시민단체는 반발 반발 반발. 결국 조용히 지나가다 올해 두 의원이 한나라당에 복당 신청을 하면서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곳 뿐일까요. 기초단체의원을 하면서 다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일단은 성폭력 범위를 성추행과 추태, 성폭행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확실히 보도된 사건을 중심으로 했고요.
그런데 여전히 성폭력 혐의를 받았던 의원들은 지방선거에 재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이 의원들을 다시 모셔야하는 유권자들이 또 있을까요. 이번엔 기억 잘 더듬어 의미있는 한 표 행사하셨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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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성폭력 지방의원들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지방선거 출마 ‘레디고’
지자체 8곳에서 혐의 의원들 다수…법원·당에서도 징계 없어
시민단체들 “6·2선거에서 해당의원·같은 당 후보에 낙선운동”  대표적인 사례가 해외 성매매 의혹을 받던 충주시 의회 의원 두 명이 한나라당 복당을 신청한 것. 한나라당은 복당을 막을 이유가 없다며 복당에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해당 시의원의 주민소환을 추진했던 시민단체는 6·2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소환 추진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충북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숙해도 부족할 시간에 일정 시간이 지났다고 복당을 신청했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과 당리당략만을 추구하겠다는 한심한 발상에 불과하다”며 “한나라당이 복당을 허용한다면 충주시민의 분노가 6·2지방선거에서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형록 추진위 공동대표는 송태영 한나라당 충북도당 위원장과 이충희 충주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에게 “원칙과 상식에 따라 소신 있게 복당 허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며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지방선거에서 충주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후보 전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당을 추진 중인 두 의원 등 총 4명은 2008년 5월 동남아 해외연수 중 태국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신 뒤 여성과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장면이 방송에 공개되면서 성매매 의혹을 받았다. 2008년 구 의장에 뽑아달라며 성매매 비용 및 술값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중구의회 의원 3명은 지난해 말 서울고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실질적으로 재출마 길이 열린 것이다. 당초 서울지방법원은 성 접대를 받은 구의원 2명에게 자격정지 1년과 벌금 100만원, 추징금 11만원을 선고했고 제공자인 구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결국 무효가 된 것이다. 이보다 앞선 2007년 11월 광주시의회 의원은 성폭력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됐다. 해당 시의원은 사건 한 달 후인 2007년 12월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으나 사건이 알려진 2008년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당시 해당 시의원 사퇴 운동을 주도했던 황정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는 “민주당에서 제명됐지만 오히려 후반기 교육사회위원장으로 당선됐고 오는 지방선거에도 재출마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우리도 지방선거 대응 일정을 앞당겼다”고 전했다. 2006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참관차 공무원을 대동하고 나섰던 수원시장은 현지에서 ‘술’과 ‘여자’가 허용되는 인근 도시로 옮겨갔다는 보도가 나오며 입방아에 올랐다. 사건은 귀국 후 시장의 해명 기자회견과 해당 언론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잠잠해졌다. 수원시장은 내달 3일 ‘로드맨의 꿈’ 출판기념회를 열고 3선 도전을 공식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과 2006년 두 차례 추태와 성매매 의혹이 불거졌던 경기도의회 의원들 역시 지방선거 재출마에는 이상이 없다. 2008년 미국 나이키 본사에 세워진 여성 동상의 가슴과 국부를 만지는 동작을 취하며 사진을 찍었던 경기도의회 의원 두 명은 도의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돼 공개사과 등 처분이 내려졌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사과 없이 지나갔다. 이보다 앞선 2006년에는 필리핀에서 연수 중이던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도의원에게 불법 성매매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시 행정자치위원장이 한나라당에서 탈당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두 사건의 당사자는 현재까지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선거 재출마에는 결격사유가 없다. 한편, 추문에 휩싸였던 당사자 중 불출마를 선언한 사례도 있다. 2007년 제천시의회 의원이 모 동사무소 건강관리실에서 여성과 함께 있다가 도둑인 줄 알고 출동한 방범업체 직원과 경찰에 적발됐다. 이 의원은 당시 차기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지난해 말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실을 재확인했다. 선출직 공무원들의 성매매 의혹 및 추태는 간간이 보도되지만 당 내에서도 확실한 징계 절차는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은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은 당의 성 평등적·윤리적 정체성을 확실히 밝힌다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해당 의원 스스로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67호 [정치] (2010-01-29)
김유리 / 여성신문 기자 (grass100@women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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