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속에달○살이

드디어 국가 등록 실업자가 됐습니다.

오늘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간거죠. 약 1시간 30분간 구직표 작성과 실업급여 관련 설명을 들었습니다. 30여분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차원의 교육. 첫번째 설명을 한 강사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마이크에 울리는 목소리라 앞자리에 앉았음에도 알아듣기 힘들었고(결국 설명회 참가자들 항의로 마이크를 바꾸기는 했으나 마찬가지.) 두번째 강사는 완전 반복의 달인. 분명 못 알아 듣는 사람이 있었을테니 그랬겠지만; 해도 너무하지 같은 내용 3번 반복은 춈;;;;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과 교육. 상담 등도 안내 받았는데 아직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더군요. 이번달은 프로그램이 거의 끝나서 맞는게 없었습니다. 

구미가 당기는 것은 적성검사. 언젠가 받아봤겠지만 그때가 언제인가 싶고 요즘 드는 고민과 함께 다시 적성검사를 한 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면접,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 특강 등도 들어두면 유용할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면접 등은 별 것 아닌거 같아 보였는데 막상 대하니 만만치 않던 것 중에 하나더군요. 하하;;;

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라는 것도 있어서 1인당 200만원 한도내(본인 부담 20%)에서 여러가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음식`미용`컴퓨터 등은 다양한데 그 외 정작 나와 맞는 부분은 부족한 것 같아서 쵸큼 아쉽지요잉;;; 이참에 영어 공부나 다시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또 될지 모르겠고요. 

여튼. 오늘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2주 후에 재취업활동계획서를 들고 오라고 했는데. 그날 오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안준다고 하네요. 무서워. 재취업활동계획서는 또 어떻게 써야할지 걱정이 막막 듭니다. 

실업급여 책정은 월급의 50%(+알파)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로 계산하면 휴음;;;; 씀씀이를 확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퍼뜩 드네요.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알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곧바로 실업급여 압수. 몰래 알바했다가 걸리면다면 전액 환수. 30분 동안 부정수급에 관해 세뇌를 당했더니 알바 해야겠다는 생각도 싹~ 달아나버렸습니다. 휴휴.

근데. 놀아보니 참... 즐겁네요 ^^ 아~ 계속 놀고싶어라. 


















 구체에서추상으로

오늘 통계청에서 6월 고용동향을 발표했습니다. 동종업계 사람(실업자 및 실업률)이 전년동월대비 25.6% 증가했다고 하네요. 6월 실업자는 96만명. 물론 나는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7월1일 실업이기 때문이죠.

여튼 성별로는 남자가 61만7천명, 여자는 34만4천명이 증가했네요.  전년동월과 비교해보면 남자는 29.1%(13만9천명), 여자는 19.9%(5만7천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 76만명이던 실업자가 지난달 960만명으로 훌쩍 증가한 것은 아무래도 '비정규직법 시행'과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 실업자 및 실업률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08. 6	2009. 5			2009. 6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실   업   자   남      자   여      자	764 478 287	938 607 331	184 117 67	24.5 23.9 25.5	960 617 344	196 139 57	25.6 29.1 19.9
실  업   률    (계절조정)   남      자    (계절조정)   여      자    (계절조정)	3.1 (3.2) 3.3 (3.5) 2.8 (2.8)	3.8 (3.9) 4.2 (4.3) 3.2 (3.4)	0.8p 0.8p 0.7p	- - -	3.9 (4.0) 4.2 (4.4) 3.3 (3.4)	0.8p 0.9p 0.5p	- - -

통계청의 통계 중 재미잇는 것은 실업자 유형, 비경제활동인구 유형을 세분화 한 것입낟. 특히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항목은 전체 실업자 96만명 중 한번도 일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4만7천명으로 조사됐네요. 한 번 이상 취업 했다가 실직한 나같은 사람은 91만4천명.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8.5% 감소(1만1천명)한 반면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29.2% 증가(20만7천명)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음흠 역시 비정규직법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군요. 아 이사람들 다 어디로 다시 재취업을 한단 말입니까. 훔훔

 

<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08. 6	2009. 5			2009. 6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 전   체 > 취업 무경험 취업 유경험	764 57 707	938 35 903	184 -8 192	24.5 -17.9 27.0	960 47 914	196 -11 207	25.6 -18.5 29.2
< 남   자 > 취업 무경험 취업 유경험	478 37 441	607 16 591	117 -11 128	23.9 -40.8 27.7	617 29 587	139 -8 146	29.1 -20.7 33.2
< 여   자 > 취업 무경험 취업 유경험	287 21 266	331 19 312	67 3 64	25.5 20.3 25.8	344 17 326	57 -3 60	19.9 -15.1 22.6

고용동향에서 보면 '비경제활동인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란 경제활동인구(만15세이상) 중 취업하지 않았으며 무슨 배짱인지 구직노력도 하지 않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집에 돈이 많거나 아니면 하고싶은 일이 없어서 아예 구직을 단념했다던가 육아나 가사 등 비경제활동을 한다든가하는 분류, 한가지 모호한 건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등도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는 것이네요.  

여튼 그중에서 관심을 끄는 항목은 '쉬었음' 항목. 말 그대로 아무 이유 없이 쉬었다는 배짱 두둑하신 분들! 126만명입니다. 연령대별로는 15에서 19세, 60세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쉬었음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 연령계층별ꡐ쉬었음ꡑ인구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08.	6	2009.	5			2009.	6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  체>   15～29세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1,202 218 27 191 159 160 271 395	100.0 18.1 2.2 15.9 13.2 13.3 22.5 32.9	1,306 279 22 257 170 171 314 373	100.0 21.4 1.7 19.7 13.0 13.1 24.0 28.5	139 66 -11 77 14 22 42 -5	11.9 30.9 -33.1 42.4 9.0 14.4 15.4 -1.2	1,260 267 22 245 164 163 296 371	100.0 21.2 1.7 19.5 13.0 12.9 23.5 29.5	59 49 -5 55 5 3 25 -24	4.9 22.7 -19.8 28.8 3.0 1.9 9.4 -6.0

그 중에서도 특히! 20에서 29세 사이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전년동월대비 28.8%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은 증가추세에 있다는 걸 위 표로 알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도 안하고, 학교도 안다니고, 그렇다고 육아, 가사를 하는 것도 아닌 이 청년층. 대체 뭘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왜 쉴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구체에서추상으로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채용됐네.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겠지. 술한잔 하자!"

후두두둑 떨어지는 장마비와 함께. 띠리리링 날 께운 문자는. 퇴짜. 지난번 면접을 봐 두었던 곳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선배를 통해 본 면접이었는데. 첫 면접이라 '잘 못봤다'고 생각했고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그 느낌은 또 다르네요.
 
그동안 두 곳의 면접을 봤습니다. 한 곳은 오늘 탈락한 이 곳이고, 다른 한 곳은 2차 편집국장 면접엔 안 갔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게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엄마는 아빠 말을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괜히 고집피우지 말고, 부르는데 있으면 빨리 가라."고.

하지만 어디 그게 쉬운 일입니까. 나는 아직 20대 청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아직은 팔딱팔딱 뛰고 있는 심장에선 "그래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하고 채찍질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물론 지금 당장 생활이 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 이번달 사글세도 못냈고요, 지난달 썼던 카드값도 여전히 절반 정도는 남아있고요. 가스비는 세달째 밀려 이번달엔 독촉장이 날아 왔고 등등등. 집에 쌀만 있지 새로운 반찬을 해먹을 여유도 없습니다. (쓰읍... 이러니 너무 가난해 보이는데...) 

물론 아직 이번달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월급이 참 적기도 했습니다. 100여만원 겨우 넘는 월급에서 쪼개 넣던 청약저축은 못 넣은지 3개월째는 되는 것 같고, 꼴에 미래는 준비해 보겠다고 연금보험은 절반으로 뚝 잘랐는데도 넣기에 허덕허덕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흥청망청 살았냐면 또 그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각설하고. 이런 경제적 사정 때문에 벌써 꿈을 버리고 편안하게 살겠다고 하면 그건 너무 비겁하잖아요. 나는 아직 젊은데.

간호사 친구는 그럽니다.

"너 간호사 해라. 절대 굶어죽지는 않는다."

그리고는 '편입하면.... 우리 동기 중에도 서른에 편입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겸한 친절한 진학지도. 하지만 끌리지는 않거든요. 나는 아직 굶어죽지 않으려고 일 하는 건 아닌데.

어제는 또 다른 친구가 '사보기자'를 제안했습니다. '100대 상장사 안에 드는 기업이고 월급도 탄탄, 대학 학벌도 안보고 성실성 측면에서 학점만 본다더라 해볼래?'라는 미끼를 가지고 전화를 했더랬죠. 

"고마운데... 사보기자는 여기에선,,,, 젤... '막장'이야. 기자들 사이에선 안쳐줘. 다시 기자로 돌아올 수 없어."

그랬더니 이친구 "그래? 그럼 가지마라"하는 겁니다. 저도 약간 미련이 남죠. 안정된 직장, 월급. 하하 그래서 다시 살짝 '어디냐 어떻게 아냐 한번 넣어볼까'했더니 이친구 의외로 단호합니다. 

"야, 너는 굶어 죽더라도 니가 하고 싶은 일 해라. 나는 그 모습을 보고싶다. 굶어 죽겠거든 내가 밥은 사줄테니 꿈은 버리지 마라." 

한창 회사 다닐 때 보던 웹툰이 있습니다. 주호민 작가의 <무한동력>. 현실에 안주하며 안정을 찾는 20대 하숙생을 향해 무한동력기계라는 이룰 수 없는(혹은 힘든) 꿈을 쫓는 50대 하숙집 주인 아저씨는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 나중에 죽을 때 못 이룬 꿈이 생각나겠는가, 아니면 못 먹은 밥 한끼가 생각나겠는가."

나는 나중에 죽을 때 꼭 못 먹은 밥 한끼가 생각나도록 살 겁니다. 못 이룬 꿈 없이 해보고 싶은거 다 해보면서 살고, 나중에 나중에 죽을 땐 꼭 그때 내가 밥을 못 먹었었지 하는 생각이 들도록.

근데,
비는 철철철 내리고 우리집은 비가 새 들어 오네요. 창창하게 보이던 한강도, 오늘따라 보이지 않네요.
참 먹먹하게도.













구체에서추상으로

지금 백수 열흘차쯤. 처음 생각했던 규칙적인 생활과는 많이 다르지만 뭐. 그래도 아직 일주일째니까 하면서 스스로 애써 위안 중.

지난 일기에서 걱정했던 '집에 어떻게 이 사실을 밝힐까'는 의외로 쉽게 해결됐다. 일단 엄마와 통화를 하면서 엄마가 충격을 덜 받도록 해야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애둘러 다른 말부터 꺼냈다.

"엄마, 내가 수영장 등록이 이틀 전에 끝났는데 그걸 모르고 있엇잖아. 하하하하. 근데 다시 등록할까말까 고민이야. 왜냐고?? 앞으로 내 생활이 어떤 규칙으로 움직일지 몰라서``` 무슨 말이냐고?? 아~ 우리 회사 망했어. 그래서 다시 알아봐야하는데, 새 회사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응, 응, 그래" 하며 듣고 있던 엄마가 "정말??"하며 되묻는다. 놀랄법도 하지. 그래도 최대한 덤덤하게. 나까지 엉엉 울면 어쩌나 싶으니까.

"정말이야, 사실이야. 절대 내가 먼저 때려치고 나온거 아니라니까~ 엄마도 참. 그래도 새로 몇 곳 이력서 넣어놨고, 면접도 보기로 했어. 일자리는 곧 구해 질꺼야. 걱정마. 혹시 안되면, 나 짐싸들고 강릉으로 내려갈지도 몰라~. 그때 나 먹여살려줘야해~~??"

그렇게 엄마와 통화는 은근슬쩍 끝났는데. 문제는 이럴때 하필 가족 모임이 생기는 거다. 우리 아버지 생신.

제목에서도 썼지만 우리 아버지 생신은 윤 5월. 이 윤달이라는 것이 보통 4년만에 한번씩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윤4월 윤3월 윤5월 뭐 이렇게 해마다 다른 달이 끼나보나. 그 중 하나가 우리 아부지 생신인데. 우리 엄마도 결혼 26년 동안 2번인가 치렀다는 생일이 하필 이때다. 참고로 우리아빠는 태어난 날 빼고 생일이 세번째라나...
이렇게 귀한 생일이니 고명딸인 나. 집에 안내려갈 수도 없고, 오랜만에 생일 맞는 우리 아부지 친척, 친구들 다~ 불러모아서 '잔치'를 벌이시려는데...

그래도 다행이다. 대부분의 질문은 "서울에서 언제내려왔느냐??"인데 "금요일이요"라고 하면 뭐 요즘 주 5일제 많이 하니 걸릴 일은 없었고. 특별히 말하지 않는이상 "언제 올라가느냐"는 물어보지 않더라. 사실 이 질문 했으면 어쩌나 고민 했는데 말이다. 히히. 월욜날 올라갈 계획인데, "왜?"라고 물으면 쵸큼 그렇잖아~.

고비가 있었다. 한 번. 스님과 함께 처음보는 보살님들과 점심을 먹게된 토요일 낮 다들 '처음보는 이 처자(나)'에게로 관심이 쏠린 것이다. "학생인가?"하고 궁금한게 많은 보살님들 관심을 표출한다. "아니예요~." 하고 더 할말을 못 찾고 있는데 저 쪽에서 스님 한마디 "기자잖소."

끄아아아아아;;;;;;

우리 나라 별별 신문이 다 있다는 걸 모르는 우리 동네 보살님들은 무조건 "어느 일보냐고" 묻는다. 히히 내가 방송용 얼굴은 아니라는 거지. 여튼 참 곤혹스럽게 됐는데 대답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이전 신문사를 현 직장인 것 처럼 대신해 말을 섞는다. "일간지 아니고 주간지예요."

그냥 여기서 그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머니 한마디 거드신다. "일반 신문 아니고 국회의원들 인터뷰 하고 뭐 그르잖소. 맨날 국회에서 살지~."

아하하하하하;;;;;;; '엄마 이제 그런 말은 그만해도...' 하지만 어쩌랴 이미 말은 엄마 입을 떠나 보살님 귀에서 뇌에 안착한 상황인 것을. 이렇게라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챰 이럴 땐 어째야 할지 또 모르겠다.

더 이상 말하기 꺼려했던 모습이 보였던 건지 그날 점심도 내 거취에 대해 캐묻는 보살님 없이 슬쩍~ 지나갔다. 그러니 뭐 나도 굳이, '나 백수예요'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저 모르는게 약일 때도 있는거고, 나는 다만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 아닌가...??

아직 내가 백수라는 사실을 친구 몇몇과 가족만이 알고 있다. 이 '비밀'아닌 비밀은 언제까지 가져가야 할까.

[7월 12일]














구체에서추상으로

a.m 6시 2분.
근 1년간 아침 잠이 줄었다. 일 할 땐 참 좋은 버릇이었는데. 지금은 이보다 곤욕스런 습관이 없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할 일이 없다는 건. 참 곤혹스런 일이다. 그걸 이제사 알았다. 

7월 1일자로 실업자, 백수 됐다. 그 때문에 '얼리버드' 습관이 곤욕스럽다.

요근래 나와 같은 실업자 신세가 된 사람이 1100여명(2일, 노동부 관련 자료)이란다. 하지만 나는 그중 하나는 아니다. 1100여명은 비정규직 실업자 수치이고 나는 회사가 '폐업'했기 때문에 실업자가 됐다. 사인은 다르나 여튼 실업자다.

지난 6월 30일.
회사 문은 닫아야 한다는 참~ 쉬운 그 말을 듣고. 사장 등 경영진의 '소회'를 들으며 회사 문을 나섰다. 아, 아무생각도 나지 않더라 '앞으로 어떻게?' 사실 그런 생각도 안 든다. 그냥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 나왔더라' 싶은 생각 뿐이다.

그런 나에게 선배는 다그쳤다. '집에 일찍 갈 생각말고, 아는 사람들한테 최대한 소문내라. 그래야 얼른 이직한다'는 거의 명령에 가까운 말.

'알겠는데요. 나는 아직 이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됐다고요.'

그날, 대낮부터 술을 마셨다. 대학 때 정치학 쌤은 '고민있다고 술 마실 시간에 차라리 공부나 한자 더해라'고 충고했지만 아는 선배는 "그래 이런날 먹으라고 있는게 술이야"라며 응원(?!)해줬고, 나는 "그래 술은 날 위해 있는 것 같아"라고 응수하며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해 곧 잠들어 버리긴 했지만.

본격 실업자가 된 날.

'그래 나를 믿자'란 노래로 시작하던 내 아침. 새로운 고민이 들었다.

'엄마한텐 뭐라고 말하지?'


[7월 1일]











구체에서추상으로

김소남 의원 정책토론회
 
 2009년 04월 16일 (목) 11:25:27 김유리 기자  grass100@ytongsin.com 
 
 
최근 버스를 향해 총알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드는 등 총기류에 대한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김소남 의원은 지난 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총포 안전관리 선진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총포 관련 규제 강화와 모의총포 규제 완화 등 주장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연배우로 활동하던 러시아인과 우즈베키스탄인이 군용 권총을 밀반입해 판매하려다 지난 3월 말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발생한 사례를 제시하며 “현재까지는 총기 범죄가 낮은 수준이나 이런 추세를 계속 유지한다는 보장은 없다”며 국내에서도 총기범죄의 잠재적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총기 관련 규제완화 주장 목소리도 높다. 미국·홍콩 등지에서 영화소품용 총기를 임대하는 특수효과 제작업체들은 미국 기준 모형총기 임대료가 1개월 기준 5천~1만천달러(권총 기준)에 이른다며 소품용 총기 제작 및 임대 허용을 주장했다.

새로운 레저스포츠 항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서바이벌게임 업체들도 아우성이다. 모의총포로 분리돼 있는 서바이벌게임용 총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완구용 총과 게임용 총을 구분하고 게임용 총의 관리기준 등을 명확히하면 관련 산업육성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예술소품용 총포나 서바이벌 게임용 모의총의 국내 판매 또는임대·소지를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로 총포 등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 제명 및 법 목적이 규제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어 공공안전 확보를 궁극 목적으로 하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제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과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을 허가하고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했던 모의총포 규정을 서바이벌게임용 모의총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사용자에 대한 규정도 강화해 기존 심신상실자, 알콜중독자 등의 정신장애자 외에도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해당분야 전문의로부터 총기 소지허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폭을 넓혔다.

총포·도검·화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회원 회비로 운영되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를 총포·화약안전관리공단으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공단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협회의 공단 전환이 2009년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 2013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1억2500만원(5년간 56억원)을 정부 및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금액은 협회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징수한 회비를 기준으로 측정했다.

김유리 기자 grass100@ytongsin.com
 

[기자수첩]
 
 2009년 04월 16일 (목) 11:44:39 김유리 기자  grass100@ytongsin.com 
 
 
추경의 계절이다.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위기도 가속화 되고 있다며 국가재정 투입을 역설했다. 이름은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안’.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과연 얼마나 많은 일자릴 만들어 낼 것인가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만 봐도 그렇다. 추경에서 3백억원을 증액해 당초 예산의 두배가량 증액된 국가DB 구축사업(총654억원). 이 사업은 지난해 예산정책처에서 낸 2008년 국감 쟁점사업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업 첫 시작인 2004년 당시에도 청년층의 IT산업 고용을 통한 실업 해소 등이 주요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는 서울·대전·경기 지역에 집두왜 전국적으로 고른 일자리 창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5년이 지난 현재는 654억원을 들이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는 9005백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신규고용인력은 이미지 스캔, 텍스트 입력 등 단순입력원이 90%를 차지한다. 고문서의 한글화 작업이나 위성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 비율은 10% 안팎으로 잡고 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148억원이 추경을 통해 증액돼 총 270억원을 들이는 사업이지만 참여하는 인원은 총 6264명에 불과하다.
 
지난 13일 정부의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희철 의원은 국가DB 구축사업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등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하다”며 추경안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행안위 산하인 경찰청은 전의경 숙영시설 개선 사업을 356억4천만원을 증가시켜 총 398억8천만원을 계상했다. 당초 예산은 4억2천만원이었다. 840.6%의 증감율을 보인다.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이라는 큰 틀에서는 한참 어긋나 보인다.
 
하지만 14일 열린 행안위 예결소위는 정부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여야 협의를 끝냈기 때문에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본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결산특위를 거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본회의. 상임위 논의를 믿고 통과.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예산이지만 내 친구의 일자리를 늘리는 지는 한번더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김유리 기자 grass100@ytongsin.com
 

무소속 거센 바람 긍정-부정적 시각 교차
 
 2009년 04월 22일 (수) 16:29:44 김유리 기자  grass100@ytongsin.com 
 
 
정치권은 요동치고 있지만 전주 민심은 깊은 물속처럼 잔잔했다. 선거구 세 곳 중 두 곳에서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전주. 애초 무난한 당선을 예상했던 민주당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출마와 신건 전 국정원장의 무소속 연합에 복명을 만났다는 분위기다. 민심은 조용. 말을 꺼렸다.
 
지난 19일 전주 번화가인 객사에서 정동영 후보는 신건 후보와 무소속 연합을 공식 선언했다. 이어진 유세에서 지지자 400여명은 두 후보의 ‘연설’을 들으며 때로는 ‘정동영’을 때로는 ‘신건’을 연호하며 분위기를 달궜다. 
 

선거 유세 무리에 막혀 타고가던 자전거에서 내린 김용환(84세)씨는 “몇일 전 계모임에서 ‘정동영은 받아놓은 밥상’이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 말했다. 덕진구 토박이라는 김 씨는 대선 후보의 지역구 출마에 대해선 아랑곳 않는다는 듯 “정세균 당 대표의 견제 때문에 정 후보 공천이 안된 것”이라는 점에만 주목했다.
 
유명 의류 점포가 늘어선 객사에서 양복점을 운영하는 40대 조성민 씨 역시 같은 의견이다. 조 씨는 “인터넷에서 아무리 대통령 출마했던 사람에게 격이 맞지 않는 재보궐이라고 떠들지만 막상 사람들을 만나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고 귀뜸했다. 그는 “후보자 선택은 개인 취향의 문제겠지만 ‘전북도민의 특색’이 있지 않냐”고 덧붙였다.
 
광주에서 전주로 이사했다는 한 50대 남성은 정동영 후보 출마 자체에 대해 ‘반대’했다. 그는 “광주말로는 ‘가오가 없다’고 한다”며 “큰 사람, 크게 될 사람은 수도권에서 정치를 해야지, 대선까지 나갔던 사람이 다시 지역을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손사레를 쳤다.

완산 갑에서 투표를 한다는 한 여성(64세)은 “정-신연합을 한다고 하던데 나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만들어선 안 될 법안들을 만들고 있는데 무소속 초선 의원이 무슨 힘을 가질 수 있겠느냐”며 “제1야당인 민주당이 한 석이라도 더 보태줘야 힘을 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차가운 빗속에서는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운동원 간의 작은 실갱이도 벌어졌다. 꽃밭정이네거리(완산 갑)에서 이광철 후보 지원유세 중 신건 후보측 유세차량이 도로 건너편에 멈췄다.

이 후보 유세 차량에선 전날 정-신연합 파급효과를 막기 위해 급파된 박주선 최고위원과 박지원 의원이 이광철 후보 지원 유세 중이었다. 이에 이 후보측 운동원들은 “예의가 없다”며 강하게 항의해 신 후보차량이 자리를 피했다. 
  

민주당 텃밭 속에서 한나라당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다. 지난 20일 한나라당 초고위원인 친이계 공성진 의원이 전주를 찾았다. 완산 갑에 출마한 태기표 후보 선거유세를 위해 중앙시장과 한 백화점 앞에 선 공성진 의원은 비가 내린 탓에 한량한 거리에서 유세를 해야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시민은 “그래도 전주 지역색이 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전주/ 김유리 기자 grass100@ytongsin.com
 

정동영 공천갈등 기초의원들의 목소리
 
 2009년 04월 22일 (수) 17:06:21 김유리 기자  grass100@ytongsin.com 
 
 
중앙당 공천이 중요한 광역기초의회 소속 의원들의 혼란한 계절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전주 출마 발표 후 전북 전현직 도·시·군 의원 66명은 당 지도부에 대해 “민주당원과 지지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 정 전 장관의 공천문제를 신속히 매듭지으라”며 “정 전 장관을 공천에서 배재함으로써 당을 분열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대승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주장의 유통기한은 길지 않았다. 지난 20일 정동영 공천을 주장했던 이들 중 대부분은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강봉균 의원과 원혜영 원내대표, 박주선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박지원, 최규성 의원 등이 참석한 ‘정동영·신건 무소속연대 선언’에 대한 비판적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애초 정 전 장관 공천 요구 성명에 동참하지 않은 최형열 전북도의회 의원은 “조직은 사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한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며 “그들의 선택에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천 요구에 동참하지 않은 김상휘 전주시의회 의원은 “공천 요구에 참석했던 의원이나 그렇지 않은 의원이나 모두들 혼란스러워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그는 “당시에는 사적인 의견으로 공천 촉구 선언을 했겠지만 당이 공천을 확정한 이상 당 후보 지원에 나서야하는 것 아니겠냐”며 말을 맺었다.
 
전주시의회 소속 다른 의원(무소속)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는 차라리 당에서 제명해줬으면 하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적을 갖고 있으면서 총선은 물론 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도 중앙당이 좌지우지 한다”고 사례를 들며 “기초 의원들은 중앙당 의견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 공천 요구 성명을 발표했던 의원들은 입을 다물었다. 중국에 출장중이라는 한 도의회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지도부가 정 전장관을 공천에서 배재한 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했지만…”이라며 말끝을 흐리다 ‘출장중’이라는 이유로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정 전 장관 공천 요구에 서명했던 한 도의원은 정 전 장관 출마에 대해 “당원이라면 당명에 순종·복종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큰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일 민주당 전북도당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공천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 전 장관에 대한 공천은 물론 4·29 재보선에서 전주 완산 갑 후보 경선에서도 잡음이 불거졌다. “경선에서 100%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 김광삼 변호사(완산 갑 예비후보)는 “민심이 올바로 반영되는 공천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언론기관 등 제3자가 주관하는 여론조사 등을 제시했다.

전주/ 김유리 기자 grass100@ytongsin.com
 

민주당 본거지에서 집안싸움 난기류
 
 2009년 04월 22일 (수) 17:13:01 김유리 기자  grass100@ytongsin.com 
 
 
민주당 본거지인 전주 재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분당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탈당-무소속 출마가 분당의 씨앗이 됐다. 지난 19일 정동영 후보(완산)는 신건 후보(완산 갑)와 무소속 연합을 공식 선언하면서 “존재감 없는 야당, 있으나 마나한 여당, 동지 죽이기에 골몰하는 옹색하고 편협한 야당으로 가는 길에 큰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출발을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했다.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이탈도 정-신연대에 힘을 싣고있다. 완산 갑 공천에서 탈락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오홍근 전 국정홍보처장은 신건 후보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며 힘을 보탰다. 완산 갑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중앙당 당직자 출신 김광삼 변호사와 김대곤 전 전북도청 정무부지사 역시 정-신연대 진영에서 적극 뛰고 있다.
 
신 후보는 정-신연대 후광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신 후보측은 정-신연대 이후 지지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전망을 내보내며 선거 전 주말을 지나면서 민주당 이광철 후보의 지지율을 뒤엎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일 신 후보는 완산 갑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이무영 전 의원(무소속)과 김광삼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와 같은 건물 3층에 선거사무소를 열었다. 대외적으로도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정-신연대 본격화에 민주당은 다음날인 지난 20일 곧바로 원혜영 원내대표, 박주선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전주로 급파했다. 원 원내대표와 박 최고위원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연대가 민주당의 4·29 재보궐 선거를 망가뜨리고 급기야는 민주당의 장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적대행위”라고 규정했다. 
 
무난한 당선을 예상하고 있던 이광철 후보는 정-신연대의 피해자가 될 모양새에 처했다. 이 후보는 정 후보에 대해 “거리의 정치, 야합의 정치”라고 비난하며 “무소속 후보와 연대하고 당직자를 탈당시키면서 한 달전까지 몸담았던 당 후보와 경쟁하려는 정 후보는 이미 복당 의사가 없다고 봐야하는 것 아니냐”며 정-신연대에 날선 반응을 보였다.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민주당 ‘안방’은 선거 후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꾸준히 ‘복당’의지를 밝힌 정동영 후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당 복당 불가”라는 원칙을 재확인 하고 있다.

이미 전주 민심은 4·29 재보선을 MB정권에 대한 심판이 아닌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심판 구도로 구성해가고 있다. 전주에서 만난 한 택시운전사는 “정동영이가 민주당에 있어봤자 더 키워줄 것도 아닌데 있을 이유가 있느냐”며 “전주 시민들이 국회로 보내주면 지지의원들과 분당해 스스로 커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김유리 기자 grass100@ytongsin.com